가업상속공제 제도

"평생 일궈온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앞둔 많은 기업가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죠. 하지만 정부는 원활한 기업의 영속성을 돕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승계의 핵심, 가업상속공제를 파헤쳐 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백년 기업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한도: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30년 이상 경영 시)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 기업: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입법 취지: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폐업을 막고 고용 유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

1. 피상속인(물려주시는 분)의 요건

가업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 경영 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엄격한 경영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상속인(물려받는 분)의 요건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승계 의지가 확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철저한 사후관리 (5년)

공제를 받은 후에도 5년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주된 업종 유지, 고용 인원 90% 유지 또는 급여 총액의 90%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업 경영 기간별 공제 한도

가업 경영 기간	상속세 공제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최대 400억 원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0원인가요?

A: 공제 한도(최대 600억 원) 내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100%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사업용 자산(현금성 자산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에 자산 정리가 필요합니다.

Q2: 여러 명의 자녀에게 공동 상속해도 공제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1인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때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 등을 통해 공동 상속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Q3: 업종을 변경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사후관리 기간 중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은 허용되는 등 예외 조항이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4: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생전에 미리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후, 나중에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연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승계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미리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백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