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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직하신 후,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나 혹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받는 연금이 혹시 깎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맞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될 수 있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공무원연금 감액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감액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퇴직 후에도 마음 편하게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잖아요! 💜
연금 감액 제도, 기본 개념 이해하기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재직공무원 보수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퇴직연금 감액이라고 부르죠.
이 제도의 핵심은 연금 수급자가 고소득을 올릴 경우, 제한된 연금 재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연금도 받고, 현직 공무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소득 기준을 넘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랍니다. 이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이 시작되는 거죠.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전)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만 해당돼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같은 다른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연금 감액을 결정하는 '기준 소득'과 대상자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벌어야 연금이 깎이느냐' 하는 기준 소득일 텐데요.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을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월평균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금액은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고시하며, 2024년 기준으로는 월 403만 6,701원이랍니다. (변동 가능)
만약 여러분의 월평균 소득(근로+사업)이 이 기준 소득을 초과한다면 감액 대상이 되는 거죠.
기준 소득 초과 금액별 감액률 테이블
| 기준 소득 초과 금액 | 감액률 |
| 기준 소득 초과액이 50만 원 이하 | 초과액의 10% 감액 |
| 기준 소득 초과액이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 5만 원 + 50만 원 초과액의 20% 감액 |
| 기준 소득 초과액이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이하 | 15만 원 + 100만 원 초과액의 30% 감액 |
| 기준 소득 초과액이 150만 원 초과 | 30만 원 + 150만 원 초과액의 50% 감액 |
내 연금, 얼마나 깎일까? 감액 계산해보기
위의 표를 보셔도 '그래서 내 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는 거지?' 하고 바로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예시와 함께 계산 로직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공식 대신 단계별로 따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사례 계산해보기
*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2024년 기준 가정): 4,036,701원
*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 (근로+사업): 5,200,000원
1) 초과 소득 산정: 5,200,000원 - 4,036,701원 = 1,163,299원
2) 감액 구간 확인: 초과액이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
3) 감액 금액 계산 (공식 적용): 150,000원 + (1,163,299원 - 1,000,000원) × 30%
→ 월 감액 금액: 약 198,989원
계산 결과, 초과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가니 감액률 30%가 적용되어 꽤 많은 금액이 깎이게 되죠.
하지만! 감액되는 금액은 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감액 상한은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월 연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연금이 과다 지급되고, 나중에 환수될 뿐만 아니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감액 제외! 예외 규정
모든 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재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주 중요한 예외 규정들이 있답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해두세요.
- 장애연금 수급: 장애로 인해 퇴직하고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유족연금 수급: 본인의 연금이 아닌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 특정 직역 종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
- 퇴직 후 65세 이상: 가장 일반적인 예외! 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 감액이 중단됩니다. 나이가 드신 후에도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죠.
특히 65세 이상 감액 중단은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현재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재취업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지금까지 복잡한 공무원연금 감액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만 쏙쏙 뽑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 감액 기준 소득 확인: 매년 고시되는 전체 공무원 월평균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감액이 시작됩니다.
- 감액률은 계단식 적용: 초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 10%부터 최대 50%까지 점진적으로 감액률이 높아지며, 감액액은 월 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후 감액 중단: 연금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 감액이 완전히 중단되니, 이 시점을 목표로 재취업 계획을 짜보세요!
공무원연금 감액, 3대 핵심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복잡해 보였던 공무원연금 감액기준, 이제 조금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
퇴직 후의 재정 계획은 단순히 '돈'을 넘어 '마음의 평화'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감액 기준과 예외 사항들을 잘 활용하셔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금 관리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