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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의 핵심인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20% 감액되는 특징이 있어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의 원칙과 실제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20% 감액의 원칙
기초연금은 수급자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지만,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총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 이유
부부 감액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1인 가구 대비 생활비가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연금법에 의해 정해진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수령액은 1인당 최고 연금액의 20%를 감액한 금액이 됩니다.
부부 최고 수령액 계산 방법
- 1인 수령 최고액(A):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고 연금액
- 부부 합산 최고액: (1인 수령 최고액 A × 2) 에서 20%를 감액
- 1인 수령 시 최고액: 약 33만원
- 부부 합산 시 최고액: (33만원 × 2) - (33만원 × 2 × 20%) = 66만원 - 13.2만원 = 약 52.8만원
- 부부는 1인당 약 26.4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실제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제 부부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부부는 이 선정기준액 자체가 1인 가구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부부의 소득 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은 매년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의 기준액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감액 또는 차등 지급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지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액 전액을 받거나, 최고액보다 낮은 금액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수령액은 이 차등 지급액에 20% 감액 원칙이 적용된 금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부부 중 1인만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심사됩니다. 다만, 이 경우 부부 감액(20%)은 적용되지 않고 1인 수령액으로 계산됩니다.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이상이거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1인당 최고 연금액의 20%가 감액된 금액이 원칙입니다. 이 감액은 부부 공동 생활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년 고시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및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