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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 단순히 나이만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및 소득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연령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 하위 70%)
2025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월 소득인정액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상세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 시 주요 공제 내역
근로소득이나 재산의 경우, 일정 금액이 공제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상시 근로소득에서 월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
- 재산 공제: 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을 공제합니다.
- 부채 공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복지로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및 감액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 (원칙)
- 직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특례대상은 예외)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최대 연금액은 2025년 기준 342,510원(단독가구)이나, 다음 경우 감액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각각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2024년 기준 월 502,210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및 장소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예: 7월생은 6월 1일부터)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 및 자녀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동의 가능)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안정망입니다.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생일 전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든든한 노후를 위한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