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구와 경제를 동시에 잡는 농어촌 기본소득 조건, 2026년 최신 지침으로 살펴봅니다.
시범지역 및 기본 지급 조건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이 사업은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1순위 조건입니다.
📍 시범지역:
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 거주 기간: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액:
개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대상자별 상세 인정 기준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주소지에 365일 머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실거주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구분 | 상세 인정 조건 |
| 직장인/학생 | 해당 지역에서 통근/통학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 시 인정 |
| 신규 전입자 | 전입 후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시 3개월분 소급 지급 |
| 외국인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건강보험 가입 필수) |
| 군인/병역 | 직업군인, 상근예비역 가능 (단, 현역병은 제외) |
* 마을 이장님과 읍·면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 조건
✔️ 실거주 확인 불능 시 지급 보류
부재 등의 사유로 거주 확인이 곤란하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읍·면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지자체별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 유사 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 거주
원칙적으로 주택 외 건축물은 제외되나,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기존 거주자(2025년 말 이전 거주)는 실거주 확인 시 지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람이 머무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2월 말부터 시작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