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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법정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정년연장 65세 법안'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법안은 숙련 인력 활용 증대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 간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025년 현재 논의되는 구체적인 입법 방안과 핵심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법안 추진 배경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 해소 (2025년 기준)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에 6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유지될 경우, 은퇴 후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의 생계 불안정 해소가 정년 연장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숙련 인력 활용: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고령 근로자를 노동 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여 국가 경쟁력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논의 중인 정년연장 방안 및 예상 시기
2025년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년을 65세로 한 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상향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정년 연장 로드맵 (논의안)
2033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 65세와 맞추기 위해, 2029년을 기점으로 2~3년 단위로 정년을 1년씩 늘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65세 정년이 완성되는 시기는 2039년 또는 2041년 등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및 재고용제 병행
법적 정년 연장 외에도,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업이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계약을 재설계하는 '계속고용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청년층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입니다.
세대별 이해관계와 핵심 쟁점
정년 연장은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세대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노동계 및 고령층의 입장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을 2033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역시 연장된 정년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대가 큽니다.
경영계의 우려와 요구
기업은 현재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합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위축 우려
청년층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자리를 오래 차지함에 따라 신규 채용 기회가 줄고 승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합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서도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활용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2025년 현재, 법안 통과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청년 고용 등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이 법안이 한국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주시하며 현명한 노후 설계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