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직원이 저 혼자인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단 1명의 근로자만 고용하더라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등 업종에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한 모든 오해와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작은 가게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의 핵심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의 필수 조건 2가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아래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중단 없이 1년 넘게 근무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포함)

 

2.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주말 알바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략 1년 근무 시 한 달 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미지급 시 벌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은 팁

✔️ 퇴직연금 가입 권장:

한꺼번에 큰 목돈을 마련하기 부담스럽다면 DC형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가입하세요. 매월 조금씩 적립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지급: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개월 일하고 그만뒀는데, 퇴직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나요?

A: 아쉽게도 법적 퇴직금 지급 기준인 계속근로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2: 가족 경영 사업장인데, 자녀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족 외 일반 직원이 1명이라도 섞여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 하는데, 유효한가요?

A: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소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퇴직 시 근로자가 청구하면 별도로 다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자진퇴사)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 사유와는 관계없습니다. 해고든 자진퇴사든 1년 이상 근무 조건만 채웠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되겠죠? 사장님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경영 리스크를 방지하고, 근로자는 정당한 대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해석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